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결과

2013-05-1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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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평 커네티컷 주립대 명예교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뉴욕에 도착하여 국제연합(UN) 총회에 참석하고 개회식에서 연설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한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외교적 아젠다는 한국의 안보문제다.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 준다는 것을 한미정상에서 선언하고,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쟁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개 사단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 주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상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일개 사단이나 혹은 일개 대대만이라도 주둔하고 있는 한 우리 한반도의 전쟁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안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거 공약을 한 카터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토론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러나 실제로 합의서를 이끌어내고, 또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관례이지만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두 나라의 대통령이 흉금을 털어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마음이 통하고,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외교학의 교과서는 기록하고 있다.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했을 때, 뜻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외교학 교과서는 기술해 놓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흉금을 털어놓고, 상호 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외교관계는 상징적인 것이 많이 있다. 한미 간의 실무자들이 외교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해명하면 한미 간의 대통령은 동감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상호 간에 주고받는 외교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한국은 잃은 것은 없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준다고 한 것이다. 한국은 안심하고 경제발전 추구와 정치발전의 근간인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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