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결과

2013-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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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평 (커네티컷 주립대 국제정치학 명예교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뉴욕에 도착하여 국제연합(UN) 총회에 참석하고 개회식에서 연설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서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한인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외교적 아젠다는 한국의 안보문제다.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준다는 것을 한미정상에서 선언하고, 북한의 맹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쟁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다.

둘째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개 사단은 한국의 안보를 지켜 주는 데 공헌하고 있으며, 주한 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상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일개 사단이나 혹은 일개 대대 만이라도 주둔하고 있는 한 우리 한반도의 전쟁은 발생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안보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각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한 카터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토론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그러나 실제로 합의서를 이끌어내고, 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정상회담의 관례이지만 형식에 불과 한 것이다.


실제로 두 나라의 대통령이 흉금을 털어 놓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마음이 통하고, 상호간의 합의가이루지는 것이라고 외교학의 교과서는 기록하고 있다.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합의 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했을 때, 뜻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다고 외교학 교과서는 기술해 놓았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흉금을 털어 놓고, 상호간의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는지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외교관계는 상징적인 것이 많이 있다. 한미간의 실무자들이 외교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해명하면 한미간의 대통령은 동감하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상호간에 주고 받는 외교관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에서 한국은 잃은 것은 없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준다고 한 것이다. 한국은 안심하고 경제 발전 추구와 정치발전의 근간인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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