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연령의 여성이 신분증 필요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은 5일 일명 ‘모닝 애프터 필’로 불리는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전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명령했다.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응급피임약은 지금껏 17세 이상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신분증을 제시한 후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었으며 17세 미만 청소년은 의사 처방전을 필요로 했다. 2년 전 12월 연방보건부가 나이제한을 둔 사후피임약 구매 방침이 독단적이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한 판사는 정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고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관련 규정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출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단체 CRR은 “이 나라 모든 여성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사라졌다”며 반겼다. 하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되면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의사와 부모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방치된다며 이번 판결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낙태와 같은 사후피임약이 종교적인 신념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일부 약국은 사후피임약 판매를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은 판결에 FDA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사후피임약으로 알려진 ‘플랜B’와 ‘넥스트 초이스’ 등은 앞으로 약국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도 구입 가능할 전망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FDA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 <오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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