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랜드 연구소의 브르스 베넷 박사와 다트머스 대학의 제니퍼 린드 교수는 계간지 국제안보에 북한의 붕괴에 따른 주변국가들의 군사작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논문을 발표했다. 김정은 승계과정이 혼란에 빠지고 군지도층의 권력다툼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붕괴시 중국은 인접국가로서 군사개입을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남한, 미국과 충돌할 것이라는 것이다.

소련의 최고 국책 연구기관인 IMEMO도 ‘2030년 전략적 세계전망’이라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2012-2020년 사이 북한이 권력이양 과정에서 실세들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붕괴일로에 접어들어 2020년 이후의 북한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진단했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는 혁신적인 경제개혁 정책에 올인하며 성공적인 정권승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중국식 모델을 지향하며 개혁, 개방을 거쳐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거듭날 확률이 높다.

그동안 서구적 시각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분석한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실제상황과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일례로 1990년대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북한의 붕괴론의 근저에는 북한이 정치력이나, 경제력, 군사력에서 인권문제에 이르기까지 불량국가라는 왜곡된 전망과 진단이다. 그것은 북핵이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2000년대 이후 북한을 테러집단의 수장으로 분류한 편협한 시각에서 발생된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자체기술력만으로도 핵무기제조가 가능한 핵국가가 되었고 전국적인 가뭄과 홍수로 몇백만이 굶어죽고 탈북자들을 양산하면서도 체제불만에 따른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의 식량지원을 정치적 이유로 보이콧 할 만큼의 배짱을 가졌을 뿐 아니라 대외무역이 불가능한 상태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다.

그러므로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한국통일과도 직결된다 하겠다. 통계청의 통계지표에 따르면 북한의 광물 매장량은 남한의 24배로 압도적이다. 비록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약 38배에 달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8배에 해당한다 하나 통일후 북한의 천연자원을 개발한다면 지역격차는 현저히 줄어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무역총액이 6866억달러로 북한의 34억달러의 201.9배라고 하나 이는 북한이 중국을 제외한 대외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잠재력은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서 잠재가치는 6983조 5936억원으로 남한의 289조 1349억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듯 북한의 자원매장량은 통일시 발생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나진, 선봉 등 경제특구도시들과 위화평, 황금평등 북, 중 경제개발지역들이 국제도시로 활성화되고 발전된다면 북한의 경제개발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통일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IMEMO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한국의 연평균 GDP성장률은 통일전인 2011-2020년사이에 3.5%, 통일진행중인 2020년대 초반에는 2.0% 그리고 통일 마무리 단계인 2020년대 후반에는 5-6%로 성장할 것이라 한다. 이처럼 장기적으로 볼때 통일은 한국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후 동북아지역의 안보가 정착됨을 발판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새로운 경제관계를 통해 동북아 전반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동북아 정세는 핵무기 위협이나 지역 패권을 향한 군사갈등보다 지역경제공동체로 상호 국가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