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대선재외국민선거 등록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2012-08-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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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제18대 한국대통령 재외국민선거가 한인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오랜 준비기간과 막대한 재원으로 시행될 이번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개막된 재외국민 투표 등록률이 시작 20일이 지났지만 뉴욕지역은 아직 0.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9일 현재까지 재외선거인인 영주권자 102명과 국외부재자 유학생 및 지상사주재원 533명 등 총 635명이 이번 대선참여를 위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욕지역 전체 재외선거등록대상 예상자 14만5,120명을 감안하면 불과 0.44%에 불과한 수치로 미주 전지역 평균 등록률 0.5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 법규상 투표자 본인이 공관을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해야만 명부작성이 가능한 제도적 부실이 주요원인이다. 게다가 투표시 다시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비롯된다. 투표권 행사방식에 대한 지침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도 커다란 이유다.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참정권이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처럼 허술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참정권을 위해 그동안 재외한인들이 들인 공과 노력이 아깝다. 이를 위해 엄청나게 소요되는 비용에도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그야말로 혈세 낭비가 아니고 무엇인가.

미주한인들의 오랜 숙원 끝에 이루어진 참정권제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번 등록하면 영구명부제가 정착되기 위한 한인들의 시정노력이 필요하다. 우선은 불편하더라도 첫 시행인만큼 선거권자는 빠짐없이 등록하고 선거에 참여하자.
고국의 대통령을 판가름 할 수 있는 해외한인들의 높은 등록률은 해외 한인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처음 실시되는 이번 참정권 결과가 실효를 거두자면 하루빨리 재외선거관리의 제도적인 부실이 해결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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