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한국통일에 가장 영향력이 큰 6자회담국가들과 직결된 통일의 3대 필수 요소인 정치, 경제, 군사관계중에서도 군사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군사관계가 통일과정에 어떠한 작용을 하며 통일후 어떠한 양상을 띨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붕괴를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통일 또한 어느 시점에서 일시에 일어날 수 있음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안정을 찾으며 비교적 성공적인 정권이양작업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앞으로 북한은 김정일 체제에서 보여주었던 핵무기와 군사도발을 통한 무모한 외교전략에서 상당히 발전된 외교전략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다. 외부세계에 대한 도발적이며 자극적인 언어구사가 김정은 체제에 접어들어 완화된 것도 이에 대한 증거이다. 김정은이 앞으로 개방과 개혁을 통해 북한이 갖고 있는 경제잠재력을 개발한다면 북한은 명실공히 경제낙후국가에서 새로운 동북아의 경제국가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김정일 체제와는 차별화된 군사외교전략에 올인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핵이 체제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의 6자회담을 통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포기시 많은 경제지원을 할 것이라 시사한 바가 크다.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않더라도 더이상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한 경제통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무역관계에 좀더 자유로울 수 있고 국제무역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군사도발을 더이상 감행하지 않는다면 남북경제교류도 다시 호황을 띨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이나 남북종단 철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면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북한경제회생에 절대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경제교류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스스로 체제유지 수단으로서의 군사전략을 포기한다면 동북아 긴장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고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후 단기간에 국제사회의 중요 경제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유라시아 철도건설의 출발점으로서 지리적인 위치를 십분활용하여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국가가 되는 지름길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이 변화된 국가전략에 올인 한다면 체제전복이나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통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교류가 활발해져 경제격차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에 연방제 형식의 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이는 동북아 전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이며 한반도 비핵화로 인해 6자회담 국가들의 군사문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무엇보다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잃게 될 것이고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에 우호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6자회담 국가들의 군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지역안정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