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은(경제팀 기자)

경기가 안 좋다보니 한인 업계로부터 희소식을 들은 지 오래다. 게다가 단속 때문에, 또는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건 한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줄어드는 세금으로 시나 주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니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많아지고 가뜩이나 불경기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목을 죄는 족쇄 역할을 하고 있다.

한 한인 단체장은 “불경기로 세금이 줄어드니 시나 주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단속을 통한 규제 뿐”이라며 “단속 규정이 워낙 다양해져 사업 운영이 힘든데, 최근에는 새로운 정책까지 시행되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활발한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은 뉴욕시 식당위생등급 표시제로 떠들썩했고, 올해는 레스토랑과 극장 등에서의 설탕 함유 음료 대용량 판매 금지 정책까지 추진 중이다. 빠르면 올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음료 업체들과 뉴욕시식음료협회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규정을 제기한 보건국이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뉴욕한인식품협회는 법안 제지를 위해 지난 10일 칼리지포인트 제트로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역으로 시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한인청과 업주들은 불법 그린카트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다고 울상이다. 뉴욕한인청과협회는 불법 그린카트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청과협회의 김주성 실장은 “협회 관계자들이 불법 그린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업주들이 업소 근처의 불법 그린카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만 하면 협회 임원들이 나가 사진을 찍는 등 기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청과협회는 22곳의 불법그린카트 리스트를 뉴욕시에 지난달 제출했었다.

했으면 하는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단속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통점은 모두 업소를 소유한 자영업자들의 출혈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지어진다는 것이다.

협회들의 활동을 지켜보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요즘처럼 절실할까 싶다. 불경기야 업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정책의 시행여부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인 업주들이 조금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