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오염된 대지를 의무적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뉴저지 환경청(DEP)의 규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5일 뉴저지주고등법원은 환경청이 부동산 소유주나 운영자가 거래 또는 재개발을 하기 전에 대지가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잭 사바티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경청의 규제 역할은 인정하지만 현행 규정은 환경청에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측은 “오염된 대지로 인해 거래를 할수 없었던 업소 소유자들이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 것”이라며 “퍼크를 쓰는 세탁소의 특성상 세탁소 건물을 매도하거나 증축, 또는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마다 땅을 정화하는데 수십만달러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라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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