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후 중단됐던 플루토늄과 우라늄 혼합화합물 연료가공을 위한 추가시설 공사가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일본정부는 핵무기로 전용될수 있는 플루토늄 관련 시설을 본격화함으로써 핵무장 국가로의 길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반의 안보위협에 치명적일뿐 아니라 세계핵확산이라는 또다른 국제안보문제에 직면하게 한다.

동북아 4대 강국중에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보유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남한 또한 전략적 핵무기 재배치가 한미간에 협의되고 있으니 한반도 전체가 핵무기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마저 핵무장 국가가 된다면 동북아 전체는 핵국가들간의 치열한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일본이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시사하는 것은 군사경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국가전략에서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전부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세계비핵화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세계비핵화는 결국 핵이 없는 세상 즉 Nuclear Zero Zone이라는 개념으로 지구위에서 완전무결하게 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오바마 신안보 핵정책의 골자를 이룬다.

그러나 오바마의 세계비핵화의 구상에 제일 먼저 도전장을 낸 것이 북한이다. 북한은 2009년 오바마정부 출범후 연이어 미국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쏘더니 2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북한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핵무기뿐 아니라 핵군사기술을 제3국에 수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핵확산억지정책에 가장 큰 변수이다. 러시아 또한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핵감축협정에 서명했으나 미국과의 군사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뿐 아니라 국방력의 핵심인 핵무기를 폐기를 의사가 전혀 없다. 중국도 북핵을 빌미로 자국의 핵증강에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 신국방정책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중점을 둔 것은 이렇듯 동북아 4대강국 모두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4대강국이 모두 핵국가가 된다면 동북아는 미국의 군사권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움직이려 할 것이고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4대강국의 군사연합하에서 미국의 거대한 국방력조차 힘을 잃게 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바마의 세계비핵화의 비젼은 미국이 앞으로 동북아 4대강국의 핵문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최대관건이 될 것이다. 2기에 오바마의 분투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