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림액트는 미래를 위한 투자

2012-06-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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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한 쪽의 가격은 보통 1달러 99센트다. 만약 드림액트가 시행되면 평균 수준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이 보다도 적다. 이런 적은 비용만 들이면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주의 모든 젊은이들이 주정부의 학비보조를 받아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정부재정과 공공정책연구소인 FPI(Fiscal Policy Institute)의 추산에 따르면 주정부가 운영하는 학비보조 프로그램(TAP)에 필요한 예산은 약 1,700만 달러이다. 얼핏 상당한 액수로 보이나 실제로는 전체 1년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이를 납세자 부담으로 환산하면 연소득 6만 ~ 7만 5,000달러의 계층은 1달러 34센트, 10만 ~ 20만 달러는3달러 44센트 그리고 2만달러 이하는 고작 8센트의 추가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에 들인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은 크다. 젊은이들이 대학에 다니게 될 뿐만아니라 향후 커뮤니티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앞서 인용한 FPI의 통계를 보면 대학을 졸업한 개인은 약 2만 5,000달러 수준의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결국 세수확대로 이어져 주정부와 지역정부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드림액트가 불러올 효과는 단지 경제적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드리머(서류미비 젊은이)로 활동하는 한인 김모 양의 예를 들어보자. 김양은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개척하길 원했던 싱글맘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8세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친척의 보증으로 영주권 취득을 시도했으나 이민국의 심각한 이민업무 적체로 인해 좌절되고 12년 동안 서류미비 신분으로 살고 있다. 김양에겐 본인이 성장했고 가족과 친구들이 전부 살고 있는 미국 이외의 다른 곳에서 사는 것은 상상이 되질 않는다. 김양은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여기며 이민변호사가 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간직하고 있다.

드림액트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아도 어차피 학력에 걸맞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이에 대해 김양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 말대로라면 나는 내 삶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서야 내 자신이 서류미비자인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대학진학에 대한 신념을 버리진 않았다. 대학진학은 단지 구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고 똑같이 꿈을 꾸는 인간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김양과도 같은 사례는 뉴욕에 비일비재하다.

연구기관인 Urban Justice는 뉴욕주 이민자 가정의 86%가 영주권, 시민권자와 서류미비자의 혼합가정임을 밝히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분분의 사람들은 다앙한 가능성을 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설계를 한다. 그러나 이들 드리머들은 학비보조 혜택을 받지못해 대학진학이 어렵고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현실의 벽에서 절망해야 한다. 뉴욕주 드림액트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쿠오모 주지사, 스켈로스 주상원 대표, 실버 하원의장에게
묻는다. “드리머들의 꿈을 가능케하는 피자 한 쪽에 해당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권센터 청소년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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