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담배 세수확보 비상
2012-06-09 (토) 12:00:00
▶ 흡연인구 줄고 불법담배 기승
▶ 9년전보다 56% 감소
뉴욕주에 불법담배가 기승을 부리면서 담배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관계당국은 줄어든 세수를 확보하려고 불법담배 판매점에 대한 불시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뉴욕주는 세수확보 일환으로 2010년부터 담배세를 58% 대폭 인상해 5달러85센트를 부과해오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가 담배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2003년 1억5,850만 달러에서 2011년에는 6,980만 달러로 56%나 감소했다고 뉴욕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같은 기간 흡연인구도 28%가 줄었기도 했지만 인상된 담배세만큼이나 암시장에서는 뉴욕주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타주 또는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입된 담배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수감소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뉴욕주재정국이 최근 1,700여개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714개 업소에서 담배 스탬프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담배를 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빗 프랭클 주재정국장은 “담배 암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정직하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암시장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경찰과 공조해 불법 담배판매점 불시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에 1,6000여개 회원업소를 둔 뉴욕 편의점 협회의 제임스 칼빈 회장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담배세를 부과하는 뉴욕에서 불법 담배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담배세를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우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