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메디케이드 사기 근절돼야

2012-05-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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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에서 메디케이드 사기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는 한인의료계 종사자 33명이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나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국 감사실(OMIG)의 메디케이드 신청자격 상실 의료인 명단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이 박탈된 전체 한인의료계 종사자는 지난 30년간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51%에 달하는 의료진이 지난 5년사이 메디케이드 사기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부 한인의료진의 메이케이드 사기행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인사회에 공공연한 비밀로 소문이 나있었다. 이들은 주로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허위 또는 과다청구 등으로 부당수익을 취해 당국은 물론 세금을 내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러 왔다. 연루된 한인의료진들이 이처럼 많다는 것은 너무나 경악스럽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지난해에도 본인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한인병원장 일가족과 타민족 의료진이 허위진료후 메디케이드 보험금을 거액 수취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다.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편법을 써서 부당진료비를 취득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유관 기관들이 서로 암암리에 환자를 주고받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메디케이드 사기를 저지른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만일 사실이라면 마땅히 색출해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사기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키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갈수록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메디케이드 사기행각을 근절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관련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08년부터 당국이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공연히 진료도 않은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진료로 터무니없는 치료비를 챙기다가 망신을 당하고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을 박탈당하는 화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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