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호특구제에서 통일까지

2012-05-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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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심(플러싱)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현재까지도 핵을 문제삼으면서 북한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늘날까지 남한에 전쟁도발을 밥먹듯이 해온 것도 이유다. 북한의 핵이 꼭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견해보다는 그 핵무기를 어떻게 감시 관리하느냐가 미국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다. 설사 핵무기를 폐기했다 쳐도 그 기술은 북한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핵문제를 유화적으로 해결하고 그 대가로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통일의 초석이 되는 상호특구제를 수용하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으면 한다.

오바마대통령이 재선이 되어 북한의 핵을 거론하면서 또 다른 폭력적인 일당독재 국가인 중국을 겨냥하는 정책을 쓰면 사태가 급변할 수도 있기에 항상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인구대국으로 경제개혁만 하면서 지난 30년간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 하지만 사회체제의 속박으로 물밑에 잠겨있던 많은 사회문제들이 수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국가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중국식 개방을 외면한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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