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그늘

2012-05-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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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찬 <부국장대우/ 경제부팀장>

지난주 낫소카운티정부는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회사로 유나이티드 워터 서비스(United Water Service)사를 선정했다. 카운티정부가 운영하던 하수도 사업을 민영화한 것이다.유나이티드 워터 서비스는 세계적인 유틸리티 기업인 수에즈 인바이런먼트(Suez Environment)사의 자회사로, 미국내 20개의 물 관련 회사를 소유하고 570만명에게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100여개 시정부 소유의 수도 또는 하수도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 민영화 조치에 대해 찬반이 엇갈린다. 낫소카운티는 계속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고, 민간기업에 들어옴으로써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재산을 민간기업에 판매함으로써, 하수도 시설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환경오염의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유나이티드 워터서비스는 인디애나주의 개리라는 지역의 하수시설 운영을 담당하면서 연방정부의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처럼 전기와 물, 교통 등 공공시설 및 유틸리티 민영화에 대해서는 시장경제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공적인 분야의 사업에 민간기업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 국가의 기간산업과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성이 짙은 산업은 개인이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 또는 출자해 운영해왔으나 어느 시기가 되면 민영화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민영화의 명분은 정부 또는 공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시장의 힘’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만, 철도, 수도 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합리적인 경영으로 이익을 많이 내, 국가에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공공성을 무시하고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유나이티드 워터 서비스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은 이렇게 털어놓았다.
“민영화를 맡은 민간기업이 투자자를 모아 해당 사업을 확장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 그동안 공기업이 감히 시도를 못했던 큰 사업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손실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민영화는 국제적인 조류, 경제적인 환경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 영국에서는 80년대 대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민영화바람이 불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98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공기업 매각을 시작했다. 당시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이 부분 민영화됐다. 경제 위기 상황이어서 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문제가 된 것은 인천국제공항과 KTX 등 최근의 일이다.

인천공항의 경우 선진기법 도입과 공항시설 확충이라는 논리로 민영화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았다. 국제 공항평가에서 7년 연속 1위에 오른 인천공항을 왜 민영화하냐는 반대가 커진 것.KTX 민영화 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흑자를 내고 있는 노선을 굳이 민영화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특히 민간기업이 철도 등의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참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흑자노선만을 민영화해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도 있다.무엇보다 인천공항과 KTX의 민영화 문제에는 정권의 측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많아 이래저래 말이 많다. 오죽하면 국가를 수익모델로 한다는 비아냥을 들을까.
정부는 ‘선진화’, ‘효율화’ 등의 차원에서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론자들은 멀쩡히 돈 잘 버는 공기업을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보내면서 대치하는 형국이다.

민영화가 되면 처음에는 민간기업이 경영 효율성을 내세워 각종 요금을 인하하고, 서비스도 개선하는 노력을 보인다. 하지만 해당 민간기업은 점차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설비투자를 축소하고, 구조조정 등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도 되는 이유는 국가기간산업이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타당성과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정권 막바지에 민영화를 서두르는 현 정부를 보니, 답답한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