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용두사미식 수사

2012-04-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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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옥(뉴저지)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비리는 정치사회가 다 잘못돼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친인척 비리, 금융비리, 민간사찰비리, 종교비리, 학원비리, 부정식품비리 등 사회전반에 비리가 만연 창궐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온갖 부조리 수사에 태산명동서일필 뿐이고 전체적인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책임지는 자 없고 어떻든 수사절차에 뜻하지 않는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부적절함의 표현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보듯이 대공사찰임무 정보부재임이 여실히 드러나 국방안보불안의 작태까지 연출됐다. 이 모든 사태에 용두사미식 수사방법을 지양하고 사미용두식으로 저지른 죄상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의 불신 의문점을 낱낱이 밝혀 풀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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