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역사적인 한미FTA 시대 개막

2012-03-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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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4년만에 타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오늘 부로 발효돼 한미 양국간 경제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FTA는 한미 양국 간 물품유통과정에 그동안 부과됐던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대폭 내려 물품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근본 골자이다. 이를 취지로 관세장벽이 오늘부터 사라지면 현지 업계를 비롯 소비자들도 앞으로는 그만큼 낮은 가격에 물품구입이 가능해져 한미간 FTA 발효는 한국과 미국경제는 물론,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미자유무역협정시대 역사적인 개막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농산물 수출액 중 82%의 관세가 철폐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 혜택여부는 관련업계가 앞으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새롭게 대두된 양국 간 무역협정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협정의 문제점을 정확
히 분석하고 준비만 잘 한다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번 협정으로 우선 기대되는 것은 한인들의 식생활과 직결된 한국식품의 다양한 진출로 한국식품의 종류가 이전보다 2-3배가량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또 그동안 관세로 인해 유통이 어려웠던 식품, 과일류 등이 이제부터는 관세철폐로 유통이 훨씬 쉬워진데다 전보다 더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매업소, 소비자 모두가 환영 일색이다. FTA협정은 자동차업계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관련업계도 반색을 하고 있다. 가격변동은 없지만 부품의 가격이 소폭정도 인하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정이 저촉되
는 한국산 식품이나 물품의 재료가 한국이 원산지여야 되는 원칙으로 적용기준이 품목마다 달라질 수 있어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FTA는 장기간의 줄다리기끝에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한인들이 실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한국 간 물품교역의 특수성을 감안, 정확한 분석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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