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저소득층 겨냥 세금환급 사기 주의보

2012-03-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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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IRS)이 노인이나 근로가족 등 저소득층을 겨냥한 세금환급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노인 등 수입이 적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짓 신고를 하도록 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올해로 혜택이 마감되는 ‘미국인 세금 공제 기회’(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로 환급을 신청하는 것. 심지어 학교에 등록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1인당 최대 2,500달러까지 불법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의 타깃은 주로 노인과 저소득층, 교회 신자 등이다.

덕 슐만 국세청장은 "이미 수천 건의 거짓 신고를 적발했다"며 "거짓 세금환급 신청은 형사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현옥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IRS는 세금환급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이용한 세금환급 또는 환불 신청이나 ▲교회 신자 등을 대상으로 환불금이나 크레딧을 판매하는 행위 ▲증빙서류없이 무료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 ▲이미 만료된 경제회복크레딧프로그램 신청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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