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야 ‘26.2조 추경’ 합의 고유가 지원금 감액없다

2026-04-11 (토) 12:00:00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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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총액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사업의 금액만 조정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재석 244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1인, 기권 19인으로 가결했다. 기금운용안 등 부수법안 17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올해 첫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고유가 영향을 받는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 지원확대 등의 명목으로 2,000억 원을 증액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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