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 세금 어디에?” 예년보다 세금환급 지연 납세자 불만 고조

2012-02-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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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이 지연되면서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보통 1-2주 정도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올해는 10-21일정도 소요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세금 환급으로 받은 돈으로 렌트 등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저소득층은 물론, 자신의 세금보고가 제대로 입력된 것인지 불안해하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세무법인인 HR블록의 진 킹 대변인은 “평소 1-2주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2-3주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세금보고 접수 입력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IRS의 웹사이트에서 ‘Where’s My Refund’에 접속, 자신의 세금환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초까지만해도 이 사이트에서 세금환급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이에대해 연방국세청(IRS)은 세금 환급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새로운 안전장치를 장착하면서 일부 지연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세금환급이 늦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IRS의 미셸 엘드리지 대변인은 “세금환급을 보내기 전에 세금보고를 추가로 재검사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세금환급 배달기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RS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348만건, 1,109억달러에 달하는 세금환급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1만건, 1,153억달러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한편 세금환급 사기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일부 세금보고 담당자들이 납세자들에게 세금환급 및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IRS에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이 사기의 주를 이룬다. 허위 세금보고를 하는 명목으로 수백달러의 요금을 요구하고 일부는 신분도용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허위로 IRS에 세금보고를 한 뒤에는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업자들의 말을 믿고 요금을 냈던 납세자들은 세금 환급이나 공제는 받지 못하고 요금만 떼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IRS는 지적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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