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2013회계연도(2012년 1월1일~2013년 9월30일)에 총 3조8,000억달러를 배정하자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의 특징은 세수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개인 최고소득세율도 높이는 것이다.이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4조달러의 적자를 줄이는 방편으로 부자들에 대한 세금부담 확대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연 수입이 25만달러 이상인 기혼부부 가정과 20만달러 이상인 개인은 배당금을 경상소득으로 간주, 세율이 현재 15%에서 2배 이상 높은 39.6%로 높아진다. 또한 연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정의 세금감면 혜택도 중단된다. 올 연말 만료되는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면혜택의 경우 연 소득 25만달러 이하 가정만 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최고소득계층의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도 39.6%로 4.6%포인트나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최고소득계층의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20%까지 높아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 소득이 100만달러가 넘는 개인들에 대한 최저세율을 30%로 인상토록 한 일명 ‘버핏세’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민주당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법안 발효 시 연간 400~500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킬 것”이라며 “내년에도 경제와 재정상황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안은 국방부 예산을 전년보다 50억달러 줄이고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의 소요 예산을 돌려 고속도로 건설 등을 위해 향후 6년 동안 4,760억달러를 투자한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수요에 맞은 대학 교육을 위해 80억달러의 대학 훈련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의료 지원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대폭 손질해 적자를 줄이는 대안을 추진, 지난해 국가 부도 위기까지 불렀던 워싱턴 정쟁이 한층 더 격렬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12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7%로 0.1%포인트 높게 전망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3.6%, 4.1% 성장을 점쳤다. 또 실업률은 2014년에 8.1%, 2015년에 7.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적자는 올해 당초 예상보다 높은 1조3,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고, 내년에는 9,010억달러로 추정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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