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오바마는 최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함과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신 국방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경기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강화하여 세계 초강대국의 패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선정책을 가동시키므로 재선을 위한 오바마의 선거전략은 더욱 명쾌해졌다. 반면 공화당 후보 1위의 미트 롬니는 아직 뚜렷한 선거전략이나 공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1기에서 많은 정책적 도전이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두개의 전쟁을 종결하고 경제회복에 올인함으로써 오바마의 능력이 다시금 실험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더욱이 1기에서 화합과 리더십을 주창했던 외교정책과 달리 2기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자 강력한 국방정책을 시사함으로써 그의 정책전반의 라인이 더욱 분명해지며 대권행보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재선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신 국방정책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반도에서 미지상군의 대거감축은 한반도 전쟁유사시 미군의 희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전략적 고려이다. 반면 공군과 해군의 전투력 증강은 첨단 군사장비를 내세워 동아시아 전체를 장악함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지역까지 걸치는 미군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수의 공군전투기와 해군함대의 태평양 지역 상주는 유사시 출동이 용이하게 함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세계최대의 국방력을 갖춘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올인하는 것은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부상을 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에서 비롯된다. 더불어 미국은 앞으로 정보, 정찰, 대테러, 대량살상무기 대처 등은 물론 핵 비확산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와 신종 군사전쟁에 해당하는 사이버전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오바마는 기존의 국방예산의 감축을 통해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신개념의 군사강국 플랜을 신국방정책의 골자로 하고 있다. 신개념의 군사영역에 대한 특수효과를 목표로 하는 신속 기동군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전 부대관련 예산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핵심은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중국과 북한의 거센 반발에도 미국은 핵전투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내세워 한반도 주변에서 과도한 한미군사합동훈련을 통해 미국의 국방력을 과시했다. 냉전시대의 붕괴로 세계최대의 군사강국이 된 미국이 육군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와 재정적자의 탈출구로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군과 공군력만 아시아권에서 강화하더라도 전세계의 군사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핵심은 한반도가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을 통제함은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이 최적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군사전략과 신군사기술에 투자하는 미국의 신 국방전략을 정확히 파악하여 거시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물론 자주국방과 한미군사동맹을 동시에 추구하는 군사전략에 올인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