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재외국민선거 이대로 좋은가

2012-01-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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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해외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가 이대로 가다간 유명무실한 선거가 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국재외선거관리의 제도적인 부실과 홍보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집약됐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접수된 뉴욕지역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률이 겨우 1%로 턱걸이수준에 미칠 만큼 참여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9일 현재까지 이번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을 한 등록자가 재외선거인 영주권자 222명과 국외부재자 유학생 및 지상사주재원 1,409명 등 총 1631명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등록 예상자 14만 5,000명중 1.11%에 불과한 수치로 이런 상태로는 오는 2월 11일 마감날까지 최종 등록률이 1.5-1.8%선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 제도가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투표자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야 신청 가능한데다 투표일도 다시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특히 먼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투표에 무관심하거나 참여를 포기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인 번거로움 외에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이며, 과연 이런 선거가 필요한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선거를 치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또 얼마나 낭비인가.

지금같이 등록률이 저조한 상태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한시바삐 제도를 고치거나 보완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다. 홍보 부족도 문제라면 지금부터 한인 각 언론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정부는 재외선거를 치르기 위해 오랜 준비기간과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고쳐야 옳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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