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국제사회 최대의 골칫거리였던 김정일의 사망으로 북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략적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북한이 다시금 핵문제로 예측불허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당분간은 김정은의 리더십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수렴청정할 장성택 체제가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이다. 독재자의 지령을 상실한 핵문제나 공격적인 대미전략은 현
상유지차원에 머무를 것이며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유보로 남북관계, 북미관계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문제를 북한사회의 변화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중국을 두번이나 다녀오고 러시아까지 가서 경제협력을 담판지었던 김정일이 앞으로 10년은 더 연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하루아침에 사망한 것을 보면 북한의 붕괴 또한 예측불허이다. 내일이 될지 먼 미래가 될지 아니면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영구분단국가의 길을 걷게 될지 이 또한 예측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는 더이상 북한의 체제고수를 그들의 국가이익과 결부시키지 않을 만큼 정치적 이슈들과 먼거리에 있다.

오히려 중국은 북한 붕괴시 발생되는 대규모의 북한 난민들의 중국난입을 심각하게 우려할만큼 탈북자문제에 골치를 썩어 왔다. 그러므로 통일시 발생되는 경제적 이니시티브로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한다면 통일에 방해세력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협조적인 외교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한반도 종단철도나 북한지역의 경제개방에 따른 경제특구도시들이 제 역할을 하여 국제투자도시로 부상되면 중국과 러시아에도 많은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미 FTA가 그 발판이 된다면 한국은 장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가 되기위한 초석을 쌓게 되어 동양의 경제부국이 되는 길이 더욱 빨라지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6자회담 국가들을 경제적 이해관계속에 포용하여 통일을 향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전략적 보고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통일은 그 과정에서 커다란 민족적 선물이 될 것이다.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었던 에드위드 그램은 통일후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10위권대의 순위가 10위권내로 격상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통일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그동안 통일에 대한 열망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와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로 인해 남한이 경제성장의 손실을 가져와 경제가 퇴보할 것이라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한반도의 국가경쟁력 상승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의 불이익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선은 남북대치로 인해 한반도 안보차원에서 유지되던 막대한 국방예산이 삭감될 것이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경제적 통일문제와 함께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일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남한의 디지털 인프라가 한국통일과정에서 문화흡수통일이라는 민족적 화합에 절대적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이라는 전략적 통일방안을 뒷받침하는 아래로부터의 탄탄한 통일기반으로 결국 남북평화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