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지향한 노무현 정부에 의해 추진된 한미 FTA가 미의회의 비준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앞으로 한미경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정부가 유독 한미관계에 집중하며 동북아에서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틀 안에서 한미경제협력을 통해 경기회복의 돌팔구를 찾으려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침체위기에 접어들며 미국을 강타한 경제위기가 유럽마저 휩쓸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부도의 위기를 겪으며 유럽경제에 암울한 먹구름이 끼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경제부흥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전운이 감돌지 않고 한국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고 잘 견디고 있으나 세계경제 지도를 살펴보면 그리 낙관적인 것만도 아니다. 세계최대 달러 보유국으로서 무역과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경제구조가 거품이 걷히면 그 여파는 한국에도 치명적일 것이다.

세계최대 교역국이며 대미 수출 1위의 무역구조가 붕괴되면 중국은 그 여파를 감당하기 버거울 것이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호황을 누린 일본이 거품이 붕괴되어 자생력있는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이루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에 반해 중국은 문어발식 경제팽창정책으로 탄탄한 내구성을 갖지 못하고 덩치만 키워 왔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선진국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인해 제조업의 근거지로 중국을 선호했던 바 세계경제 불황으로 내수시장을 강화한다면 중국경제의 붕괴는 더욱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

한미 FTA는 초기에 시련과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상승이라는 이니시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 또한 한미 FTA가 동북아시장 개척에 초석으로 작용할 것이고 한국은 동북아 물류국가의 비전을 이루는 국가최대의 경제사업으로 양국 모두에게 윈 윈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틀안에서 한미 FTA의 불리한 조항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이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종단철도와 유라시아 철도개통이 현실화 된다면 동북아 물류국가로서 세계시장의 중심지가 될 것이 더욱 확실하다. 자원이 열악한 작은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경제 2위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북아 물류국가의 중심지로
서 그 가능성이 무한한 것이다. 단지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이 관건이다.

2012년 1월을 정점으로 발효될 한미 FTA를 기점으로 자유무역권 협상은 아시아에서 태평양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의 동북아 물류국가 비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범 경제시장의 개척을 통해 경제회복의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이렇듯 여전히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막강한 경제력을 갖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경쟁력이 강한 미국과 벽을 허물고 경쟁하는 새로운 전환기가 될 것이다. 미국이라는 무한한 경제시장에서 탄탄한 자생력을 갖고 한국이 발전하는 것이 곧 세계시장에서 동북아 물류국가의 비전을 실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