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엽(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난 주말부터 뉴욕과 뉴저지의 대형 한인마트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참여 홍보 행사가 시작됐다. “누가 맨하탄까지 두 번씩이나 자기 돈 들여 투표하러 가냐”는 항의성 질책을 하며 발길을 돌리시는 어느 영주권자의 모습과 함께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홍보 부스를 찾아와 신고서를 부리나케 작성한 뒤 말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30대 엄마의 뒷 모습도 볼 수 있었던 하루였다.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영주권자)이나 국외부재자신고(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시체류자,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를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는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대리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영주권자는 국적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국적확인을 위한 서류의 원본(미국의 경우 영주권 증명서나 비자)을 제시해야만 한다.지난 달 13일부터 재외국민 신고·신청 접수를 시작한 후 12월7일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예상선거권자 14만 5,000명중 606명(등록율0.4%)이 접수를 마쳤다. 신고·신청 기간이 내년 2월11일까지이고 아직 초반이라 섣부른 예측을 하긴 이르나 현재의 참여율은 재외선거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매우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재외선거 도입에 따른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시 투표참여 편의성 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에 비중을 두고 입법이 된 후 중앙선관위의 투표 편의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노력 및 한인사회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 한 번 방문하기도 어려운 공관을 두 번씩이나 방문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제도상의 문제가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동안 신고·신청서를 접수하며 느낀 점은 그것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국에 이민온 후 경험하지 못했던 선거권 행사를 위해 먼 길 마다않고 직접 접수창구에 오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 공관 관할지역중 가장 먼 지역의 유학생들이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기적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단체 등도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 등 짬을 내기도 쉽지 않은 세 밑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참여율 저하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19일간 참여한 숫자라는 데는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 한인단체 및 종교단체 지도자, 언론사관계자 등 여론 주도층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관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선거는 물론 거주국에서도 선거권 행사를 못해 답답해 하던 분들에겐 재외선거 참여를 통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 또한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나의 소중한 참여가 한인사회의 결집된 힘으로 나타나고, 본국 정부의 정책수립에 반영되어 권익신장은 물론 조국의 미래에 큰 빛이 되도록 적극 참여하였으면 한다.재외선거 시작과 함께 참여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인사회의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희망의 참여 목소리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외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