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KAPAC회장)
지난달 13일 이명박대통령 국빈방문과 함께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한미 FTA법안과 시행법안 미 의회통과가 바람같이 빠르게 미연방 상·하원 비준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다. 한미 FTA 미 의회통과를 위해 직접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노력해 오면서 당리당략이 함께 걸려 있고, 또 여러가지 다른 이슈들이 복잡하게 엮여있는 콜럼비아와 파나마FTA와 함께 한미 FTA법안을 전체의회를 상대로 풀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몇년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협상 타결을 이룩한 김현종 전 유엔대사를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때는 미국측의 반대가 워낙 심할 때였다. 김 대사는 한미 FTA는 꼭 비준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한미FTA가 비준되지 않으면 ‘태프트-카쓰라 밀약’ 이나 ‘애치슨라인 선언’에 버금가는 피해를 한국에 주는 행위라고 했다. 2008년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와의 자리에서도 한미 FTA가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한미간에 엄청난 외교적 마찰
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후 한미 FTA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은 영영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오마바 집권후 엄청난 자금을 경제부흥을 위해 쏟아 부었지만 경제회복의 징후는 미미했고, 직업창출 또한 기대치에 못미쳤다. 이와같은 경제상황의 변화로 경제회복을 새로운 돌파구와, 재선을 위한 경제적 모멘텀의 필요성 등이 모여져서 오바마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듯 생각된다.

한미 FTA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간에 한미 FTA 미 의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한인유권자센터, 권익신장위원회, 한미공공정책위원회 등이 노력하여 공을 들여온 의원들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찬성표를 던져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주었다.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을 안보와 정치적인 동맹관계를 넘어서서 경제적인 동맹관계를 맺게 해주는 협약이다. 항상 안보문제로 부담을 가져온 한국으로써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 굳건한 정치, 안보를 넘어 경제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미국을 지렛대로 사용하여 북한을 위시해서 일본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 한미관계에서 재미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재미한인 2세들의 경제적인 기회가 확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한미 FTA가 한국국회에서 정당간에 정쟁에 묶여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최소한 미국의 연방의회에서는 안보나 국방, 중요한 외교문제 등 국가적인 문제는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온 의회가 하나가 되는 철칙이 있다. 이라크전이 발발되었을 때 모든 의원들이 당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나중에 받을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을 감내하면서 찬성표를 던져주었다. 한국국회도 최소한 국가적인 대사에 대해서는 미국의회처럼 모든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로 뭉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보를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해외의존도가 극히 높은 한국이 한미FTA를 ‘NO’ 할 여유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한국국회는 한미FTA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