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주택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모기지 대출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연방정부는 모기지 부채보다 주택 가치가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 수백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Home Affordable Refinancing Program. HARP)의 개선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중점 내용은 ▶페니 매와 프레디 맥이 보증한 모기지 부채가 주택가격대비 125%를 넘는 경우에도 재융자를 허용하고 ▶주택 감정과 재융자 요건을 크게 완화하며 ▶재융자 철차에 따른 수수료를 대폭 완화하는 것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 6개월간 모기지 납부를 성실히 한 가구에 국한된다.

이는 그동안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재융자의 기회가 박탈된 주택소유자들에게 재융자의 혜택을 제공키 위한 것이다. HARP는 이미 2년전 시행된 정책으로 재융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시행 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89만4,000가구 중 깡통주택은 불과 7만가구에 불과했다.

그동안 모기지 납부를 성실하게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주택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이유로 재융자를 거부하던 모기지 기관들에게 이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중점이다.

예를 들어 깡통주택이란 이유로 재융자를 거부당했던 소유자가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30만달러에 대한 모기지를 현재 5.75%에서 4%로 재융자한다면 한달에 35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 돈이 교육비나 외식, 휴가 등에 사용된다면 부채도 줄이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설명이다. 연방주택금융국은 이번 조치로 약 80~100만 가구들이 재융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재융자가 까다로운 이유는 페니 매와 프레디 맥이 융자은행들을 상대로, 심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모기지를 재매입토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융자은행들이 소득이나 주택 감정 등에 있어 추가검증자료를 요구하면서 비용도 늘어나고 재융자를 얻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그러나 이번 프로그램은 과거 6개월동안 모기지를 정상적으로 상환했고, 일자리 또는 기타 소득이 있다는 것이 검증될 경우 융자은행들로 하여금 모기지 재매입(Buy-back)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융자수수료도 크게 낮아져 특히 30년에서 15년으로 융자기간이 단축
될 경우 융자수수료가 면제된다.

파인리지 모기지의 고진성씨는 “그동안 주택가격대비 모기지 부채가 적정비율인 80%를 유지해도 신용상태나 소득 문제로 재융자를 못 받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재융자를 받는다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며 "융자 요건이 완화되고 수수료가 인하되면 실제 혜택이 집주인들에게 돌아가고 경제에 도움이 될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회복에 있어 그동안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주택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 창출법안에 이은 주요 경기회복 정책으로 풀이된다.

<박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