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인사회를 되돌아보면 형사법 원에서 눈에 띈 가장 큰 수확은 다른 아 시아 인종들과는 달리 유독 한인들 관 련 사건의 수가 크게 줄어든 현상이다.

불과 두어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인 들 관련 사건의 주종인 음주운전 사건 으로 체포되어 오는 한인들이 거의 매 일이다 시피 꼬리를 잇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한 주에 몇 명 정도로 줄어 들었다.

언론기관의 계몽과 이를 받아들이는 한인사회의 성숙함이 그 주된 요인이라 고 믿고 싶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많이 강화되었다. 벌금 등의 경제적 제재 이외 에 각종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본 인이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차량, 말하자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 에 알콜 음주 여부를 테스트한 다음에 시동이 걸리게 되는 시동 조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몇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누범자의 경우에는 음주 측정 자동장치 인 전자 발찌를 차용하는 처벌을 내리기 도 하는데 이런 모든 기기를 본인이 수 수료를 지불하고 빌려야 하기 때문에 일 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엄청난 비용 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자 한인들이 각 성을 해서 처벌을 받는 한인들의 수가 아주 적은 수로 줄어들었고 다른 인종 들에 비해 모범적 마이너리티로 성장하 는 계기가 되는 듯하다.

음주운전 사건은 이만하면 모범 수준 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 직도 많은 부문에서 조심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법원에서 내린 각종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이다. 대인관계 사건에서는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주로 내려진다. 예를 들 면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인에 대한 접근 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 서 남편이 재판 당일 부인과 나란히 법 정에 앉아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판사는 이런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즉 시 법정구속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각별 히 조심해야 한다.

법원의 명령위반 사건은 아주 심각하 게 다룰 뿐 아니라 그 처벌도 상당히 엄 격한 편이어서사전 형량협상(Plea Bargain) 이 잘 먹혀들지 않아 실형으로 끝 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한 조선족 청년이 술집에서 벌어 진 싸움 끝에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 청년의 지문을 조회한 결과 이 청년이 6 년 전에 역시 같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그는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원에 나오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결국 보석조건 위반 혐의로 또 한 가지 사건 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입건 재판에서 이 청년에 게 많은 액수의 보석금이 책정되었고 즉 시 보석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청년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나 6년 전의 사건 모두 단 순한 싸움 정도의 것이어서 검찰은 형사 범죄가 아닌 풍기문란 위반으로 급을 낮 추어서 사건을 종결지었지만 법원에 출 두하지 않아 추가된 보석조건 위반 사 건만은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어 결 국 30일 구류 처분으로 합의를 이루었 다. 그러나 형무소에서 구속 중에 있는 이 청년의 미국 체류 신분이 불법이어서 이제는 이민국이 형 집행 이후 추방재판 을 시작하겠다는 통지를 보내왔다.

금년 초에는 LA에서 온 한 여성이 교 통 단속 검문에서 옛날 교통법규 위반 으로 티켓을 받고 출석하지 않은 기록 이 나와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역시 보석금 명령이 내려져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

불법체류 신분인 이 여성 역시 형무소 에 간 첫 날 이민국의 덜미가 잡혀 추방 재판에 회부되고 말았다.


박중돈/ 법정 통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