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과 부자와 기업들의 `공평한 부담’을 촉구하며 3조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세수 증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세수 증대안에는 연 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부부에게 주어졌던 감세 혜택을 철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시행돼 온 이 감세안이 철폐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8,000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소득의 부자들에게 최소한 중산층 소득의 세율을 적용하는 ‘최저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부자 증세를 촉구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런 버핏의 이름에서 따온 소위 ‘버핏세’다. 전문가들은 부자들에게 5.4%의 누진소득세를 부과하면 향후 10년 동안 4,8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워싱턴(연방정부)의 방탕한 지출을 비롯해 갑부들에 대한 세금 감면, 2개의 전쟁 비용, 경기침체 등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왔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게 될 것이고 재정적자는 교육이나 메디케어 등에 대한 투자를 차단함으로써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바마 행정부는 메디케어 분야에서 2,480억 달러, 메디케이드에서 720억 달러의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통해 1조 달러의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세수 증대 및 지출 삭감안은 의회 내 슈퍼위원회에서 다루게 된다. 민주·공화당의 상하원 12명(6명씩 동수)으로 구성된 슈퍼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증세안이 대부분 의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