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세금 논쟁’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른바 `버핏세’를 제안키로 한 데 대해 공화당이 `계급투쟁’이라고 맞받아치고 나서면서 대격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부자들에게 `최저한 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부자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따 `버핏세’로 부르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발표에서 세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을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얼마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재정 적자 감축 장기 계획상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자증세안에 대해 공화당은 18일 지도부가 일제히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우리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서 "계급투쟁은 좋은 정치일 수는 있으나 경제를 썩어 들어가게 한다"고 힐난했다.

뉴욕타임스(NYT)가 이번 제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인기영합주의자)’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다만 부자증세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맞물려 서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찬반논쟁이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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