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렬(컬럼비아대학교 교환교수/우석대교수)

과거 국제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이제는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입과 함께 지속적인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가 차원의 자금, 인력, 기술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선진국들의 지원정책으로 1940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대표적인 국제협력사업이다.

‘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유·무형의 지원을 말하며 최근 원조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차원의 상호협력을 의미하며 ‘개발협력’이라고도 표현한다.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추진과 개도국의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현 시점에서 한국이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선언은 지금까지 단일이슈로 취급되었던 빈곤완화, 환경, 교육, 여성개발 등의 범세계적인 이슈의 해결을 위해 각국의 의지가 강하게 표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은 1987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치되고,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틀 속에서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다. 2005년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 2007년 ‘ODA 중기전략(2008-2010)’, 2008년 ‘중기ODA 확대계획’ 등의 여러 정책문서들을 통해 원조규모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지원 비율을 2012년까지 0,15%, 2015년까지 0.25%까지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되었다.

2010년 한국이 ODA규모는 전년대비 약 70% 상승한 1163백만달러로서 GNI의 0.12%를 기록하였다. 무상원조 규모 또한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65% 증가하였으며, 유상원조 규모는 2009년과 비교할 때 66%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0년 개발원조위원회의 ODA 지원실적을 보면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순으로 규모가 컸으며 한국은 11.6억달러를 기록하여 23개국 DAC 회원국 중 18위의 성적으로 2009년 19위의 순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수치이다. 또한 증가율 면에서는 2009년 8.2억불 대비 25.7% 증가하였으며 회원국 중 포르투칼(31.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KOICA 의 사업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환경 및 기타분야가 총지원예산 중 29.9%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이 14.3%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 농촌개발이 8.8%, 정보통신 7.8%, 행정·제도 및 산업·에너지가 6.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ODA 규모는 40억달러에 불과하며, 전세계 ODA에 대한 기여도는 0.7%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한국의 GNI 대비 ODA는 UN권고 기준인 0.7%, OECD 국가평균 0.25%도 크게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2010년 G20 정상회담을 개최, 최근 2018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등 한국의 대외적 위상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한국의 원조는 초기 홍보효과에 치중하여 원조의 효과가 높지 않으며, 하드웨어 측면의 원조에 치중하여 한국의 경쟁력 있는 교육분야와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의 비중이 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원조형태가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원조 성과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원조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진 않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의 교육원조도 한국 경제규모의 크기에 걸맞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