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2011-08-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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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뉴저지)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행태를 보면 꼴불견의 극치가 아닌가 싶다. 나쁜 투표로 규정짓고 불참운동을 벌여 33.3%의 저지선에 못미쳐 개표도 못하고 폐기된 주민투표 무산에 승자는 “우리”라며 자축하는 꼴들이라니 정말 코웃음이 절로 나온다.

왜? 그들은 떳떳치 못했을까? 단계적 복지 지지자 57%, 무상 복지 지지자 31%. 여론조사결과에 겁먹고 투표로 대결하면 질 것이 뻔해서? 주민들을 현혹하여 투표불참을 부추겨 나쁜 시장을 바꾸자고 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했어야 했다. 그리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검허히 결과를 받아들였더라면 만인의 추앙받는 정당이 됐을텐데... 또 자중지란의 한심한 모습을 보인 한나라당의 행태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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