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대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회장)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선거행위와 이에 따른 권력배분이다. 한인사회에는 재외국민선거 참여독려와 함께 앞으로 선거에 따라 재외한인들이 한국의 정치권에서 행사하게 될 권력의 구조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국회에서 심포지움이 열린다. 이 심포지움에는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장(한나라당), 김성곤의원(민주당), 박선영의원(자유선진당) 등이 패널로 참석하며 본인도 재외한인들을 대표하여 함께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다.

‘재외국민 비례대표의 쟁점’의 주요 이슈는 재외한인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상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매 20만명당 한명의 지역구의석을 배분하고 있으니 약 250만명으로 예상되는 재외국민에 대해 12석이상의 의석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금 생각을 넓혀보면 이중국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또 모든 정보와 자본 그리고 상품이 사이버 세계를 통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요즘은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는 ‘확장된 가상한국영토(Extended Virtual Korean Territory)’에 사는 한국국민으로 보고 750만 모두를 한국국민으로 인정하여 37명 이상의 재외국민 국회의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외국민 입장에서 한국국민과 한국정치권을 설득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이다. 문제는 올해 11월부터 시작되는 선거인단 등록에 많은 한인들이 등록을 해야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어 낼 수 있다.

이에 따른 중요한 쟁점은 과연 재외국민을 배려하기 위해서 현재의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것이냐? 또한 재외국민출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지의 생업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가? 한국의 국적을 가져야만 정당원이 될 수 있다는 한국의 정당법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양질의 재외한인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위해 이들에게만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특별히 이중국적을 허용 할 수는 없는가? 등등 많은 논의가 예상된다.

처음 기대와는 달리 재외한인에 대한 비례대표의석 배분이 한국정치권내에서는 매우 비관적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차라리 재외국민연합당(가칭)을 만들어서 52만표 이상만 획득하면 재외국민스스로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정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재외동포 스스로가 만든 당이 국회내에서 의석을 만든다면, 한인사회에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한인사회의 대부분 중요행사는 한국정부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학교도 활성화되고, 한국내에서 재외한인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며 발언권 또한 강화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인사회가 이번 재외국민선거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