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액 합의 못해
2011-07-25 (월) 12:00:00
백악관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24일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국채상한 증액합의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끝내 이날 저녁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채 협상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8월2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디폴트 사태는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국채상한 증액 방식,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삭감 및 세수증대 방안과 규모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공화당은 당장 도래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의 단기 처방책으로 일부 상한을 증액한 후 내년중 다시 상한을 증액하는 `2단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대선을 앞두고 또 정치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대규모 ‘빅 딜’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