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졌는데 재산세 왜 올리나”

2011-03-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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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기준 이의신청 요령

재산세 부담을 호소하는 주택 소유주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하락한 주택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재산세 청구서는 주택 소유주들의 큰 골칫거리다. 전국납세자연합(NTU)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약 60%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최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높은 시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를 산정하는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평균 약 2, 3년에 한 차례씩 재산세 과세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재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최근 2, 3년 사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세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과거 높은 가치가 과세기준에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불이익을 피하려면 재산세 산정 기관을 상대로 재산세 이의 신청을 시도할 수 있다. 금융전문 웹진 키플링거가 소개한 재산세 이의 신청 요령과 이의 신청 때 유용한 웹사이트들에 대해 알아본다.

종종 잘못된 주택 기록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주택 및 대지 면적, 침실 갯수 등 재산세 담당기관이 보유한 주택 기록상의 오류를 정정해야 재산세를 낮출 수 있다. 사진은 건물 외벽의 치수를 재는 주택 감정사.

최근 거래된 주변주택 자료수집이 관건
카운티 과세기록 열람 등 철저한 준비를

■재산세 인상 전망

재산세를 낮추려는 납세자 단체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산세는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극심한 예산적자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재산세 인상을 세수 부족 해결방안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키플링어가 독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재산세가 올랐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절반을 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세 인상 움직임을 반영했다.

재산세 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이의신청에 나서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6%로 낮았다. 재산세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이 복잡한 이유도 있겠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도 주택 소유주들로 하여금 신청을 꺼리게 하는 이유로 지적된다. NTU의 피트 셉 대변인에 따르면 재산세 이의신청 건수 중 약 20~40% 정도만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시세조정을 승인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셉 대변인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재산세 이의신청 성공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산세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

재산세 이의신청 전 지역별 재산세 산정기준을 파악한다. 재산세 담당 기관에 의한 부동산 감정이 얼마만에 이뤄지는 지와 주택 시세가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알아보면 재산세 산정과정이 쉽게 이해된다.

대개 재산세 산정을 위한 감정사들은 최근에 매매된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시세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을 통해 산정된 시세에 지역별로 정해진 ‘산정 비율’(assessment ratio)을 적용해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가치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시세가 10만달러로 산정된 지역의 산정비율이 80%라면 재산세 산정을 위한 주택 가치는 8만달러이고 여기에 지역별 재산세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산정기준을 파악한 후에는 본인의 주택 가치 산정과정에 오류가 없는 지를 검토한다. 카운티 재산세 담당부서를 통해 재산세 산정 때 이용되는 주택 기록을 열람한 뒤 실제 사항대로 기재됐는 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건평 및 대지의 크기, 침실 갯수, 기타 주택 시설 등이 검토 대상이다. 만약 실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된 뒤 설계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복잡한 재산세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과세 대상 주택 가치를 조정 받기도 한다.

■최근 매매된 주택 거래
기록 확보

성공적인 재산세 이의 신청을 위해 인근에서 최근 매매된 주택에 대한 기록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신청 대상 주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주택을 5채 이상 찾아서 이의 신청 때 제출한다면 성공률이 비교적 높다. 비교 대상 매매 주택은 신청 대상 주택과 비슷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건평 및 대지 크기, 침실 갯수, 건축연도 등이 비교대상 조건으로 비교대상 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록 성공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만약 비교대상 매매 주택이 5채 미만이더라도 이의 신청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비교 대상 주택들의 각 조건을 신청대상 주택의 조건과 비교해 신청대상 주택의 조건이 열악함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대상 주택의 조건이 최근 매매된 주택보다 불리함에도 시세가 높게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