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공화당 하원의원 폴 라이언의 반응이 흥미롭다. 그는 “그리스와 아일랜드, 영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시오. 대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를 크게 줄여야 하고 전 국민에게 세금을 올리며 내핍을 강요하는 거요.”

이에 미국의 대표적 진보논객 폴 크루그만 교수는 최근 뉴욕타임스에서 미국 공화당과 보수세력은 ‘큰 정부’아래 짓눌려 경제는 침체하고 끔찍한 의료체계 아래 붕괴되어 가는 사회가 유럽이라는 고정관념을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적령기에 이른 양 지역 성인 중 취업인구는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들어 유럽이 침체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라이언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으로 된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가 천신만고의 파란을 겪으며 법제화에 간신히 성공한 역사적 의료제도 개혁을 지금 무효화시키려 하고 있다. 3,800만 명 저소득 미국시민들은 병나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는 벼랑으로 또 다시 내몰리고 있다.

한국에서 시끄러운 무상급식 논쟁을 보면 자신들의 당파적 이익추구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음을 보게 된다. 불황으로 온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엄청난 보너스를 챙기는 월가의 금융보스들.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도 부자감세를 고집하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을 보면 ‘선별적 복지’니 하는 주장은 탐욕을 감추는 한낱 외피로 보인다.


이광영/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