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5월 소련공산당 각지방소비에트위원회는 스탈린의 비밀지령에 따라 각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식계층 고려인들에게 소환장이 전달됐다. 이들은 통상교육을 위한 소집이 때때로 있어왔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1973년 소련공상당중앙위원회 소속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가 출판한 ‘V.I.레닌에 대한 오체르크’란 공산당회상기에는 소련최고재판소가 연방형사법에 의해 이들 고려지식인들을 총살형에 처한 판결문이 수록돼있다. 혐의는 1929년부터 일본정찰부의 간첩이며 관동군참모부의 과업을 받아 소련에 반대하는 폭동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20만명의 고려인들이 1935년부터 1937년 10월까지 소련 연해주에서 6천km가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가 시작하기 전에 격렬한 반대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저질러진 천인공노할 만행이었다. 이역만리에서 죄없이 비운을 맞은 고려인들은 이씨조선의 학정과 타락한 수령방백의 수탈에 견디지 못하고 1811년 일어난 홍경래 민란이후부터 고국을 등지고 이주를 시작한 한민족의 후손들이였다. 이같은 사실은 1949년 경남 진양에서 태여나 작품활동을 하면서 오늘의 작가상과 새농민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정동주가 소련붕괴이후 러시아정부가 보관중인 기록을 발굴하여 저술한 러시아 고려인들의 민족사에서 밝혀졌다.

북한 공산군의 이번 연평도포격의 살상만행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분수령이 될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일부 고위층이나 북한문제전문가들은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잘못된 판단인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2004년 6월 혈맹관계의 상징인 조중국경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김정일 사망시에 국경에 주둔중인 중국군대병력이 북한에 진주 괴뢰정권을 수립, 보위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정세속에 북한군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은 김정일의 유언과 중국정부의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것뿐이다. 6.25전쟁이후에 처음으로 닥아온 국가위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1월29일 특별담화를 통해 국가보위의 비장한 결심을 밝혔다. 또 김진관 국방부장관은 북한인 다시 도발할 때는 전투기 함포등 합동작전으로 공산군의 발사기지를 공격, 파괴하는 자위권의 대응 시스템의 작전계획을 시원하게 천명했다. 이 대응작전은 국민들 앞에 제시한 마지막 마지노선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대응 시스템에 문제가 발행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불신이 커져 국가위기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대통령은 안보태세와 함께 국민들의 가장 큰 정치혐오증의 대명사가 된 선진화된 국회운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확립을 해야 할 것이다. 또 검찰등 각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감찰원 설립등 국정쇄신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일사불란한 단결을 위해 국가보안법과 모근 국법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 훈련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 천심인 민심이 떠나버린 북한정권은 본질적으로 취약하기 그지없지만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통일과업은 영구미제사건의 국제정세가 됐기 때문에 내년 8월15일가지 군사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동포를 위해서 남북공존을 위한 대북정책을 미국정부와 협의, 발표해
야 할 것이다. 그 내용은 북핵완전폐기와 검증후에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대북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각분야를 지원하는 것이다.
윤진원(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