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법 발효
2010-07-22 (목) 12:00:00
▶ 오바마 서명…대공황이후 최대 금융개혁 착수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고 있다는 금융규제개혁법이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빌딩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 민주당의 상하원 지도부,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금융계 주요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오마바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민은 월스트릿의 금융회사들이 범한 실수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2009년 금융위기때 대형 금융회사들이 보호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는 이유로 보호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으로 구제금융을 단행하는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된 이 법은 지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하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감독, 규제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찬 기자>
버락 오마바 대통령이 21일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빌딩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법안 서명식에서 정부 및 의회, 금융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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