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 배(CCM 의료재단 홍보이사)

3월 셋째 주말 미 하원을 통과한 헬스케어법안이 민주당 219표, 공화당 212표로 통과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에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률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메디케어-1965년 미국시민권자로, 10년간, 혹은 그 이상의 세금을 내게 되면 65세, 혹은 그 이상에 이른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헬스 인슈런스-를 지정한 후 처음으로 통과시킨 미 역사상 거대하고도 획기적인 건강법 개혁이다. 이 헬스케어 안이 법으로 단행되는 시점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말대로 “세계를 이끄는 미국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인 헬스케어가 온 국민에게 부여되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이상적인 발언을 계속한 결과인지, 3천만에 다르는 사람들이 헬스 인슈런스에 가입할 수 있는 매우
휴머니스틱하고 훌륭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헬스케어 법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인가? 또한 새로운 법안을 놓고 미디아에서 외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대통령이 자신의 공략을 준수키 위해 수많은 편법을 써서 밀어부쳐진 부당한 처사다” 하며 많은 시민들이 볼멘소리를 해대고 있다. 중산층은 시민들도 “우리는 죽어라고 일해서 세금만 물었지, 극빈자에게 주어지는 메디케이드 혜택도 못받을 뿐더러 자신과 이웃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 인생의 낙후자들을 위해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나?” 하고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행정 첫날부터 불붙은 헬스케어 개혁이 흐지부지되어 있다 이해 다시 거론되었
을 초반에 34명의 민주당원들은 반대를 하였다.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해 시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만을 염두에 둔 염치없는 정치인” 이라는 험담을 들어가며 막판에 찬성표를 던진 이 의원들의 힘으로 승리의 자축을 만끽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그와 달리 공화당 의원과 공화당과 색깔이 비슷한 티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왜 저리 분노하고 있을까?

나아가서 12주의 법무장관은 왜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사라고 법으로 제정해놓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다”라며 반기를 들고 있을까? 6.25전쟁, 5.16, 4.19혁명을 지낸 대부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전쟁, 혁명, 싸움이 없는 이 새로운 나라를 위해 이곳에 정착했는지도 모른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든 우리에게 공화당 민주당의원들이 논쟁을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피땀으로 낸 세금을 낭비하며 경제 발전과 부흥보다는 허구헌날 싸움을 해대는 것을 접하니 혼란이 오고 피곤해진다. 그러나 왜 헬스개혁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던 정치가나 “이 새로운 법을 죽여라”고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외치던 사람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죽어라고 반대만 하
는 것인가? 이들이 두려워하는 점은 한마디로 미국 인구중 가장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고령자들의 혜택의 삭감이 주는 여파이다. 그에 따른 조항으로 2009년 2.5조에 달하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비용은 2019년에 이르러 4.5조에 이르게 되어 국민 헬스케어기둥인 헬스케어와 메디케어는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게 된다.

메디케어의 절반을 깎아 택스나 다른 비용에 보탠다는 사항은 결국 장기간에 택스를 올리고 국민의 빛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이다. 또한 인슈런스를 들을 수없는 사람들을 가입시킴으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어야하는 비용이 오른다.
그리하면 스몰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비싼 보험료로 고용인을 보험에 가입시키기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벌금을 물게되는 낭비를 초래한다. 다시 수정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 유산을 시킬 때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이나 권유하는 방식 등등. 누가 옳고 그르고는 시간이 가야 판정이 날 것이다. 다만 내게 헬스케어 수정안이 주는 분명한 것은 찬반의 개념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철학에서 나온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