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신문에서 융자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적발되어 영주권을 빼앗기고 한국으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현재 융자를 하시거나 얼마 전 융자를 하셨던 많은 분들로부터 자신이 융자를 받을 때 수입과 직장에 대하여 약간 거짓말을 했는데 괜찮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다. 과연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몇년 전 Sub-prime사태의 주범은 주택가격의 상승에 편승하여 자격조건을 갗추지 못한 주택 구입자에게 융자를 마구 해 주었던 융자은행에 책임이 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 했다 하더라도 은행이 쉽게 웅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장하지 않았다면 현재 같은 대형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소위 “Stated Income”이라는 융자 프로그램은 융자 볼륨을 높이려 은행에서 창조해낸 융자상품이다 융자신청서(1003)에 수입을 적고 은행은 이를 확인함 없이 믿어주는 이른바 “Liar Loans”은 자고나면 오르는 주택가격상승에 한 몫 잡으려는 부동산 투자가들의 인기를 독차지 했다. 심지어는 “No Doc”이라는 프로그램도 나왔었는데 이는 아예 수입을 기재하지 않아도 크레딧 좋고 다운이 어느정도면 융자를 주는 말도 안되는 융자상품이었다.

Easy Doc, No Doc, 혹은 Stated Income 등등의 프로그램은 은행에도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었지만 투자가들이 집 가격이 상승할 때 치고 빠지는 식의 도구였으므로 집 가격이 오르는 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집 값 상승이 둔화되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모게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른 사람이 많아졌고 이른바 거짓으로 융자를 받았던 사람들의 연체 비율이 제대로 융자서류를 제출하고 융자를 받았던 사람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아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주택 경기가 과열되면서 소위 가짜 바이어(straw buyer)를 통한 부동산 사기도 판을 쳤다. 일정한 댓가를 지불하고 남의 이름을 빌어 집을 산 후 첫 번째 페이먼트부터 연체하여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는 엄격히 사기행각으로 FBI나 주 검찰이 수사하여 형사기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이 은행을 속여 2차, 3차, 4차 융자를 동시에 받는 소위 “Shotgun” 으로 융자를 옳치않게 받았던 경우 연체할 경우 주의가 요망되고있다.

요즘 융자받기가 매우 어려워진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크레딧 좋고 다운페이가 충분한 경우 인컴증명 없이 융자가 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있는 융자의 10-15%는 수입 증명이 필요 없는 융자라 한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위험 부담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워야 한다. 일반 Full Doc 융자보다 이자도 비싸고 비용도 비싸다. 심한 경우 일반 이자보다 2%까지 높은 경우도 있다.

수입 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증명할 수 없는 보너스 수입, 특히 한국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 분들을 위한 융자프로그램인 Easy Doc 이나 Stated Income 같은 융자 프로그램들은 보완을 거쳐 다시 마켓에 나오고 있다. 은행이 허가한 거짓말 융자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는것이 무방하다. 세상에서 100% 완벽한 융자는 없다고 보는것이 정설이고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보면 은행도 돈 벌기 힘들 것은 자명하다. (213)219-9988

브라이언 주 / 뉴욕융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