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색출작업 나서...
보험금.벌금 추징 한인가정 속출

뉴욕주가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패밀리 헬스플러스 등 주정부 건강보험 플랜에 허위로 가입했던 한인 가정들이 때 아닌 된서리를 맞고 있다.
사회보장국 당국이 ‘주정부건강보험 사기 가입행각’ 색출에 본격 나서면서 그간 혜택을 받아왔던 보험금과 벌금을 추징당하는 한인가정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가구 소득액을 속여 허위로 패밀리 헬스플러스나 차일드 헬스플러스에 가입했다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적발된 한인가정들이 예년보다 20% 이상 늘었다. 주정부건강보험 사기 가입 단속은 뉴욕시내 5개보로는 물론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 단속 방법은 해당 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정들을 무작위로 선별해 가구 재정 상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되는 한인가정의 유형은 대부분 가구의 소득액이나 자산규모 등을 허위로 작성해 신청한 케이스. 이 중 일부는 주정부 건강보험 등록대행 회사 직원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가입했다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퀸즈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3년 전 한인마켓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주 건강보험 등록을 대행해주는 모 회사 홍보직원으로부터 ‘소득액이 좀 틀려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가 최근 적발돼 약 2만 달러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김 씨는 “우선 제 잘못이 크지만 홍보 직원의 말을 너무 믿었던 게 실수였다”며 “그간 제대로 혜택도 누리지 못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돈을 지불하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인가정들이 많이 적발되는 또 다른 유형은 매년 바뀌는 소득정보를 정확히 다시 작성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다. 지난 4년 전 주정부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이모 씨(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거주)는 재작년 델리 업소를 오픈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가 사회보장국 단속반에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최근 불기 시작한 정부건강보험 사기 단속바람은 당국이 메디케이드 사기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감사를 하겠다고 한 공언이 본격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정홍균 변호사는 “최근 들어 주정부건강보험 단속과 관련된 문의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허위 정보를 기입, 가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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