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교통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고액 과징금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에게 알링턴 카운티 법원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20일 열린 재판에서 판사는 “아직 위헌 결정을 내릴 단계가 아니다”라는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7월8일 펜타곤 주변 도로에서 55마일 지역을 75마일로 달리다 적발당한 챨스 메이슨이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열렸다. 메이슨은 난폭 운전 혐의를 받고 있어 최고 1,050달러까지 벌금을 물어야 하나 경찰은 그가 20마일 이상 과속을 운전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메이슨의 다음 재판은 8월30일로 예정돼 있으며 고액 과징금 위헌 여부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