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처방” 비난도

버지니아주가 예산 부족으로 올해 허리 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팀 케인 주지사(민주)는 20일 주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금년에 6억4,100만달러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시행 정책을 선별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케인 주지사는 “아직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한 데다 과거 불합리한 지출이 많았다”며 “각 부처들이 5% 정도 지출을 줄일 각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케인 주지사는 의회에 예비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부족한 예산 때문에 각 단체에 지급하는 2008년 그랜트도 5% 가량 삭감할 예정이다.
그러나 케인 주지사는 저소득 취학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무료 점심을 1만7,000명의 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계획을 예정 대로 실행하며 버지니아텍 총기 사건을 계기로 정신 건강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도 새로 책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무료 점심 프로그램은 연간 7,500만달러의 경비가 소요된다.
이와 같은 세수 부족에도 세금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케인 주지사는 재난에 대비해 모아둔 170억달러의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메꾸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재정이 부족해 예비비를 끌어다 쓰겠다면서 무료 점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며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들을 단기 처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일부 의원들은 주정부의 예산 부족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교통 예산 증액을 거부한 데 원인이 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