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그 사무실 청소부가 같은 세율이라니...
2007-07-19 (목) 12:00:00
메릴랜드 부유층의 소득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와 의회 지도자들은 내년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현재의 세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메릴랜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주 가운데 하나다.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3,000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오말리 지사는 프레드릭에서 열린 민주당 조찬회 자리에서 이 같은 징세 제도에 대해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주인 피터 앤젤로스 변호사와 그의 사무실 청소부가 같은 세율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메릴랜드는 조만간 DC나 다른 주들과 비슷한 정도의 세율 세분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DC의 경우 최고 세율 적용 대상은 연소득 4만 달러 이상이며, 웨스트버지니아와 델러웨어는 6만 달러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버지니아는 이들 지역보다는 세율이 포괄적이어서 1만7,000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은 모두 같다.
메릴랜드는 내년 15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돼 이의 보전책으로 징세 확대가 불가피하며, 소득세율을 세분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소득세 이외 일률 세율인 판매세, 개솔린세 등이 오를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 이의 보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의회도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마이클 부쉬 주 하원의장은 “이번 기회에 징세 정책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분화 지지 입장을 밝혔다.
토마스 마이크 밀러 상원의장은 최상위 부유층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메릴랜드의 소득세 관련 규정은 지난 1967년 이래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미국 내 평균 세대의 연 소득이 7,933달러이던 시절로 현재와는 상황이 판이하다.
세율은 3,000달러 이상 소득자에 최고인 4,75%가 적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인 세대 연 1만5,000달러, 2인 이상 세대 연 2만5,000달러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게 6%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3억5,000만 달러 정도의 세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백만장자 추가 세금’을 도입,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3%의 추가 세금을 걷어 연 4억 달러 정도 세수 확대를 꾀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