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심해지는 ‘불체자 옥죄기’

2007-07-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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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주 공화당 출신 존 스터럽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것으로 카운티 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앞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허가 등 모든 민원 업무를 합법 신분 체류자에게만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우선 모든 서비스 제공에 앞서 일일이 주민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서비스를 거부당한 당사자나 인권, 이민단체 등에 의한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카운티 당국은 정확한 소요 경비와 피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한편 수퍼바이저 가운데서도 존 젠킨스(민주) 같은 사람은 이 법안이 버지니아의 주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는 매나세스 등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 불체자가 워낙 많아 주거환경 악화, 정부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등 주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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