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일부 카운티의 개발억제를 위한 조례들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처드 헤버하트 홀 메릴랜드 도시계획부 장관은 28일 군기지 폐쇄 및 재배치(BRAC) 조치와 관련한 3차 대책회의에 참석, 메릴랜드로 옮겨오는 신규 유입 인력이 2011년까지 이주를 마칠 경우 현재 일부 카운티의 조례들은 주 정부의 ‘적정 개발’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홀 장관이 우려하는 규정은 ‘적정 공공시설 조례’(APFOs). 즉 교육시설 과밀, 상하수도 부족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정이다.
홀 장관은 이 규정 때문에 개발사업이 외곽으로 확산돼 불필요한 통근 거리, 환경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홀 장관은 “어떻게 ‘집중 개발 지역’ 내에 신규 유입 인력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 문제를 등한시 하면 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메릴랜드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 지역’을 설정, 각종 제한을 완화해 밀집 주거지역화 하고 있다.
BRAC으로 가장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포트 미드 기지가 있는 앤 아룬델 카운티와 애버딘 시험장이 있는 하포드 카운티.
홀 장관은 APFOs와 관련, 주 정부 차원에서 별도 대책이나 지침을 내놓지는 않겠으나 지방정부들이 문제가 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는 BRAC으로 인해 6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대부분의 신규 유입 인구의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증가는 주정부가 예상하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의 메릴랜드 전체 세대 증가수의 23%에 달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