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12-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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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페인트로 인해 망친 물건 아파트 주인에게 청구

<문> 아파트 주인이 최근 들어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다시 했습니다. 저는 페인트 공사 때문에 아끼던 귀중품들을 비닐로 잘 싸서 한쪽에 두었는데 페인트 칠을 하던 인부들이 여행지에서 산 접시 두 개를 깨뜨렸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답> 한쪽에 챙겨둔 여행지에서 산 접시는 아마도 페인트 인부들의 부주의로 깨진 것 같아 보이므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또한 페인트 인부들은 프라퍼티 매니저가 고용한 것이므로 매니저 또한 부주의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깨진 접시에 대해 당신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매니저와 페인트 인부들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페인트 인부들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매니저나 아파트 주인이 페인트 회사에 그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페인트 인부들이 그러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두어 프라퍼티 매니저가 어떤 책임도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페인트 회사에 연락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 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페인트 회사가 이러한 상황에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매니저는 페인트 인부들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당신 물건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스몰 클레임 코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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