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부동산시장 영향

한국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미주 부동산 업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 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오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100만달러로 제한된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300만달러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향으로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확대되면 개인 등이 투자 목적으로 300만달러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달러의 해외 유출을 통해 원·달러 환율 하락을 방지하는 등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 한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는 2008∼09년에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해외 주거용 부동산 취득 한도를 폐지했고 지난 5월에는 투자 목적으로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거품 경고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미국 등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른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특히 투자 목적의 경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