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서민경제 보호를 명분으로 서슬 퍼렇게 칼을 들이대고자 했던 것은 굽힐 줄 모르고 솟아오르기만 했던 부동산시장의 거래구조의 개혁이었고, 수단으로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중과세함으로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현 정부에선 극도로 싫어해 세금의 중과와 더불어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 무서워 살 집 빼놓고 팔려고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됨으로서 가 수요를 억제하고, 세수증대로서 정부재정의 건실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또한 다 주택 보유자가 정부의 정책을 두려워하여 집을 내놓게 되면 정부에서 재정을 지출하여 굳이 신도시 개발이다 뭐다 하여 건설경기의 과열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에 붙어있는 거품을 제거하는 부수적이면서 중요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봄직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다가 자원을 낭비하고 도시의 주거환경을 해치기도 하면서 도시의 밀도를 높이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존재는 정부가 지니고 있었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들 강남의 재건축을 거론하는 노후 아파트의 존재는 총체적이면서도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화 바람의 시작이자 끝이었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더욱 부동산정책의 해결방안의 핵심적 걸림돌이었고 이들 재건축대상의 아파트를 정점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시행은 신물 나도록 수많은 정책발표를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야흐로, 정부와 부동산 소유자간의 끊임없는 견제와 대결국면은 한 치도 물러섬이 없이 지금 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고 그동안 대통령 어록에는 한글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를 양산하면서 까지, 희화적 결과만을 보여 왔던 것이 작금의 사실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작년부터 지금까지) 8.31대책이나 3.30대책이다 하면서 더 이상의 부동산을 통한 경제이익실현은 없을 것이라고 그토록 다짐하고 자신하던 정부의 냉랭하고도 결의에 찼던 모습은 현재 2006년 10월에 들어서면서,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여타의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먼저 임기 말의 레임덕현상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부의 의지에 찬 부동산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강남과 강북은 물론이고 전통적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안정을 보이던 인천광역시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정말 정부 정책대비 놀라운 시장의 배신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천 년 이래 최대의 위기라 할 수 있는 북한의 핵 실험 정국에서도 (이 상황은 한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비상 상황일 것입니다.) 아랑곳없는 부동산시장의 반란이고 보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글로벌 경제 시대 속에 세계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안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만이 더구나, 정부의 교조적이고, 엄격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토록 부동산시장이 출렁거렸던 예는 정말 찾기 힘든 것이니. 이 어찌 정부의 레임덕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더구나 일반국민이하 부동산 전문기관 및 대학의 부동산 석학, 일반 경제 정보기관, 일반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니 서둘러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여야 하고, 부동산보유에 관한 세금을 늘리더라도,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는 대폭 낮추어야한다고, 그토록 주장하며, 정부에 고언의 충고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부담으로 주택보유자가 시장에 물건을 내 놓을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먹혀서...)’ 라며 자신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멀지 않은 과거의 정부태도였고, 여론이 강남 주택수요자가 몰리는 것을 강남대체 신도시를 조성하여, 시장의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잇다! 한 것을 극구 무시하였던 것도 일관된 정부의 의지의(?) 굳건함 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현재의 대한민국의 안보상, 외교상, 최대위기의 정국 속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끊임없는 애정행각은 과연 현 정부의 정책의 실패나 성공의 따지기 앞서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통탄을 금치 못하는 안타까움만이 한숨이 되어 토해내는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최근정부는 그토록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주택의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이상 현상을 막기로 하여 대규모 신도시를 계획하고 새로운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한마디 언급으로 나라전체는 또다시 부동산 태풍이 휘몰아치는 뜨거운 부동산거래 시장이 한바탕 펼쳐지고 있어, 과연 이 나라의 부동산의 열풍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타는 목마름으로 하염없이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