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항목으론, 주거의 편리성입니다. 내용으론, 생산 활동 인접지, 교통, 문화, 교육, 상업 시설 등에 접근성이 뛰어나야 하고, 주변의 미관형편이나 자연환경, 공공안정성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겠지요.
이런 점들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건설된 신 도시화 지역이 수요자에겐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앞 다투어 해당지역에 투자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이 과정을 거쳐, 보유부동산의 수익성을 평가하며 경제적 이익을 구가하는 또 다른 혜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제반 조건이 충족된 지역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되고 해당지역은 부동산 상품으로서의 선별 성(인기)을 갖게 되며 가파르게 오르던 완만하게 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곳이 한국에선 서울하고도 강남지역 일원이며 이들 지역의 부동산 상품은 언제나 특별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투자나 소유를 꿈꾸는 사람들은 여하간의 이유를 막론하고 서울의 강남으로만 모이게 되고 이런 현상은 부동산 경제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 지역 외 지역(강북지역이나 지방의 도시)은 자금이 유입되질 못하고 급속도로 낙후하게 되는 것이며 도시의 기반적 환경도 불량해지고 낙후지역 주민들의 심정적인 박탈감은(주거환경의 열악함, 부동산가치의 상대적 하락, 교육 및, 문화, 상업시설의 지원의 열악함)국가
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점차 퇴보의 길을 걷게 되는 부동산 주거 이동 경로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토가 넓고 공공성의 부동산 가치기준이 일반 국민에게 인식이 되어있는 사회라면 이러한 부작용을 자연적으로 치유 할 수 있겠지만 어디 한국이란 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양 지역의 각종의 격차는 “사회적 양극화현상” 이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사회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문제는 국가의 가장 시급 하고도 중요한 해결될 과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간 정치권에선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파악하였으나 알고만 있지 해결의 의지는 가시적으로 보이질 못하였고 6월말에 퇴임한 “전 서울시장” ‘이명박 씨’의 시장 선거
공약에서 나타난 강북의 균형 촉진 방안이 행정적으로 “서울강북 4대 뉴타운건설계획”으로 세상에 보이게 되었고 청계천 복원사업과 더불어, 강북의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구체적 행위가 있었긴 합니다.

중앙정부에서와 국회에서의 구체적인 법률지원이 미진하여 뉴타운건설은 대단히 늦은 속도로 진행하긴 했었습니다만(물론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보상협의 문제 등도 있었고) 금번 7월1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발효됨으로서 강북지역의 숙원사업이요,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희망찬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의 의미가 이토록 큰 것은 도시의 구시가지 개발을 유도 촉진 하기위해 공공 부분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실질적 내용이 있고 이 법의 시행으로 사업기간이 2~3년 단축할 수 있게 되어, 도심의 재개발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재정비사업을 하기위한 제반의 법령들이 따로 되어있어(도시 및 주거 환경 개선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건설교통부의 고시, 환경, 교통 등 에 관한 환경법,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주차장법, 주택법, 지방세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초중등 교육법 등)
각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과도한 행정적 낭비요인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이 법률 하나로도 충분히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용이토록 한 것입니다.
이 법의 구체적 내용으론 ①광역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 ②개발 등에 따른 용적율(대지 면적을 비례하여 총건물의 면적)의 특례 ③기반시설 확충 ④개발이익의 환수 ⑤ 특수 목적 고등학교 (예: 외국어고등학교)설치 및 문화시설확대 ⑥공공기관의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 허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에는 구시가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역지정 요건 완화, 용적율 및 층고제한(건물높이; 층수)완화, 소형 주택 건축 의무비율, 지방세법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 회계 설치 등의 특례를 명시하고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받을 수 있게 한 점도 대단한 과감한 조치인 것입니다.

현재 강남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관하여는 극도의 법률적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서울의 낙후지역인 강북지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의 강남지역을 대체하고 수도서울의 주거환경이 우수한 양질의 주거지역으로 각광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불렸던 강남 북의 격차는 점차 개선되면서 균형 또는 역전될 미래의 사회적 현상이 예견 될 수도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법률안의 시행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강남을 대체하는 우수한 주거지역이 탄생됨으로서 부동산 유통시장의 건실한 성장과 부동산 가격안정과 이에 따른 산업전반의 동반적 성장이 기대되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을 맞게 됨으로서 현재 부동산 투자세력들은 강남에서 떠나고 강
북지역으로 몰리는 상황이 전개 되고 있음도 주목할 만 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consulod@paran.com Tel: 82-2-554-6040 , Cell : 82-16-303-5949. Home Page : www.gloko.co.kr